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박형빈 예고기간 2025-06-20 ~ 2025-07-3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835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양식)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자동차운영보험과(자동차손배법_시행령,_시행규칙)(1).hwpx 첨부파일2 (시행규칙)_자동차손해배상_보장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자동차손해배상_보장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_입법예고(안).hwpx 첨부파일4 자동차손해배상_보장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_입법예고(안).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