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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인천항공교통관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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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57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시정책과 2022-10-28~2022-12-07 4716
57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시정책과 2022-10-28~2022-12-07 4886
5710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녹색도시과 2022-10-28~2022-12-07 4788
5709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기금과 2022-10-27~2022-12-06 4648
5708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시설안전과 2022-10-26~2022-11-07 4055
5707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자동차정책과 2022-10-25~2022-11-14 5618
5706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행정예고 국토정보정책과 2022-10-24~2022-11-14 4153
5705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주택건설공급과 2022-10-24~2022-11-14 4824
5704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택건설공급과 2022-10-24~2022-12-05 5325
570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단물류과 2022-10-21~2022-11-18 4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