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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인천항공교통관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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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6936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주택정비과 2025-04-18~2025-04-28 1489
6935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주택정비과 2025-04-18~2025-05-08 1319
6934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주택정비과 2025-04-18~2025-05-08 1305
693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주택정비과 2025-04-18~2025-05-28 1656
693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정비과 2025-04-18~2025-05-28 1415
69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기금과 2025-04-17~2025-05-27 1465
6930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공주택정책과 2025-04-17~2025-05-27 1102
6929 마을주민 보호구간설치 및 관리지침 폐지(안) 행정예고 도로시설안전과 2025-04-11~2025-05-01 1154
6928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 도로시설안전과 2025-04-11~2025-05-21 1293
6927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광역교통도로과 2025-04-11~2025-05-21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