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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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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94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2] 택지개발과 2008-05-19~2008-06-09 18517
93 소형선박저당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해사기술과 2008-05-19~2008-06-09 17201
9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시설안전과 2008-05-16~2008-06-05 19046
91 외국인토지법 개정(안) 입법예고 부동산산업과 2008-05-16~2008-06-05 17135
90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 토지정책과 2008-05-15~2008-05-22 17891
8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 [1] 주택건설과 2008-05-15~2008-06-03 21023
8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 [1] 주택건설과 2008-05-15~2008-06-03 21079
8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 자동차손해보장팀 2008-05-14~2008-06-03 17120
86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도시광역교통과 2008-05-14~2008-06-03 18032
8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자동차손해보장팀 2008-05-14~2008-06-03 16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