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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5670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 [116] 건설정책과 2022-10-04~2022-11-14 2009
5669 도로설계기준(KDS 44 00 00)... 도로건설과 2022-10-04~2022-10-24 1210
5668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 항공안전정책과 2022-09-30~2022-10-20 507
566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 생활교통복지과 2022-09-30~2022-10-07 835
566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생활교통복지과 2022-09-30~2022-10-07 784
5665 한국산업표준 폐지안 예고 철도운행안전과 2022-09-30~2022-11-28 550
5664 한국산업표준 개정안 예고 철도운행안전과 2022-09-30~2022-11-28 514
5663 한국산업표준 제정안 예고 철도운행안전과 2022-09-30~2022-11-28 477
5662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 자동차정책과 2022-09-30~2022-11-11 592
5661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 녹색도시과 2022-09-29~2022-10-19 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