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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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292
의견제출자 최진석 등록일자 2008./0.8/
제목 소규모건축물도 허가신청시 구조계산서를 첨부해야하는가?
내용 (2) 건축허가신청시 구조계산서(내진설계내용 등)을 제출토록 하고,

<------예를 들어 120제곱미터의 1층 주택을 설계하여 허가를 받을 경우에도 구조계산서를 전
부 제출하여야 하는가요?


구조기술사들의 소규모 건축물의 구조설계용역비가 건축설계용역비보다 더 비쌀듯합니다......

건축설계에서 일괄용역을 받아 각 전문분야별로 용역을 발주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다가는
건축설계는 건축설계만...구조설계는 구조설계만........취합정리는 누가해야 할지 걱정이네
요....

건축설계표준용역계약서와도 비교해서도 비합리적일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