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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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821
의견제출자 김관기 등록일자 2010.06.10
제목 공무원 밥그릇챙기지말고 정원조정하라....
내용 책임감리 축소 결사 반대
공무원들이 공공공사 감독했던 시절에 건설업계 비리가 먹이 사슬처럼 얽혀있었고 이로인한 부실공사가 문제가되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많은 생명을 앗아간 사건들로 인하여 정부가 서둘러 감리제도를 도입해 지금은 건설업계의 비리가 점차 사라지고있고 부실공사도 점차 사라지고있고 이제 감리제도가 정착되가는 이 시기에 정부발주 공사중 감리적용 대상을 축소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또다시 과거와 같은 행태로 되돌려 놓고 지들 밥그릇 챙기겠다는 계산해서 비롯된 발상으로 밖에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