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1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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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권철 | 등록일자 | 2011.08.07 |
| 제목 |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입니다. | ||
| 내용 |
안녕하십니까.
인천국제공항공사 교통영업님 김권철 과장입니다. 시행정 개정과 관련하여 내부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견을 등록합니다. 개정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내용중 호객행위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여 이를 명확히 하자는 취지의 내용과, 공항시설관리자에게 이 법에 따른 일부권한을 위탁하자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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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110807094914_검토의견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등록.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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