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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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356
의견제출자 유범식 등록일자 2011.09.06
제목 확인설명서 개정양식 중 작성방법
내용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사항 기재시" 근저당권설정 등이 설정된 경우 채권최고액을 확인하여 적도록 하였는데 근저당 등이 설정된 내역은 확인설명서 2번 권리관계- 등기부기재사항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에 적도록 되어 있는데 이곳에 또 기재토록 하는 것은 2중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