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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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639
의견제출자
이정화
등록일자
2022.12.23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물의 화재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빠른 법 적용이 필요합니다.
법은 변경되었으나, 이렇게 실제 적용시점이 늦어진다면 건축업자의 편의를 위해 국민을 사지로 내모는것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