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2137 | ||
|---|---|---|---|
| 의견제출자 | 정윤석 | 등록일자 | 2025.06.16 |
| 제목 | 건축법 시행규칙 서식 수정 의견 | ||
| 내용 |
1.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6쪽 작성방법 10번 수정이 필요합니다.
- 「건축법 시행령」 개정(24. 12. 17. 시행)으로 제2조제18호다목이 신설되고 기존 다목이 라목으로 변경되어 현행법과 맞지 않습니다. 2.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7쪽 작성방법 10번 수정이 필요합니다. - 「건축법 시행령」 개정(24. 12. 17. 시행)으로 제2조제18호다목이 신설되고 기존 다목이 라목으로 변경되어 현행법과 맞지 않습니다. 3.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8쪽 첨부서류 6번, 작성방법 7번, 8번 수정이 필요합니다. -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24. 12. 17. 시행)으로 첨부서류 6번 및 작성방법 7번, 8번이 수정 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에 누락되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