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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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0816
의견제출자
고현진
등록일자
2026.06.12
제목
시정명령 개정안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법이나 분양업 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에게 공식적으로 문제있음을 알려주는 시정명령을 무시하고 건설사의 편의만을 봐주는 편파적 개정안이라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