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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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0946
의견제출자
박민희
등록일자
2026.07.01
제목
공정한 계약이행을 위한 법률개정 [찬성합니다]
내용
수분양자에 영향없는 사소한 과실로 인한 시정명령만으로,
계약의 이행에 영향을 끼치는 공정하지 못한 법률의 정상화를 촉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