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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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073
의견제출자
박윤정
등록일자
2026.07.1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임대업하면서 너무 많은 제약과 벌금으로 지켜야할법규는 많아지고 임대인으로서 보호받을수있는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임차인만 보호받는 상황에서 반대로 임대인은 월세미납및 공과금미납 관리소홀로인한 손해등으로 그저 개인적 손실로 떠안는 방법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많은 규제는 임대시장을 힘들게 할뿐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