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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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083
의견제출자 이진성 등록일자 2026.07.15
제목 전월세 전환율등 감안 필요
내용 내용이 너무 복잡하여
불편하고
단순하게 임대료+관리비 합이 연 5%초과하면 되는지만 판단하면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