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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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110
의견제출자
지준웅
등록일자
2026.07.16
제목
입법 반대 규제를 통한 통제는 반대
내용
임대주택에서 관리비를 정부가 상한하거나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에 대한 반대 한다
임대사업자 관점에서 제도 변경이 사업 운영을 어렵게 만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