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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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306
의견제출자
김준호
등록일자
2026.08.23
제목
빈대합니다
내용
관리비는 실제 발생하는 실비 성격임에도 이를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처벌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과 임대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조치이므로 철회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