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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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321
의견제출자
한연숙
등록일자
2026.09.03
제목
공동주택 수의계약 축소에 관한
내용
공동주택에서는 보험을 1년 마다 가입하고 있습니다. 보험은 아파트마다 여건마다 다른데 수의계약의 대상에서 보험계약을 제외되었는데 단지 실정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