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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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332
의견제출자
고보성
등록일자
2026.09.03
제목
적격심사제도 없애시죠
내용
국토교통부에서 공종별 적격심사 및 업체선별 기준안을 추가로 마련하고 선 적격심사를 시행하고 공동주택에 제시하여 비리근절 및 과도한 과태료 처방을 미연에 방지해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