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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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378
의견제출자
박숙희
등록일자
2026.09.04
제목
반대합니다 주택법 그럴꺼같으면 정부도 세금쓸때마다 그 지역 주민 동의 받아서 진행하셔야죠
내용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네요
그게 그렇게 가능할거 같으면 지방자치나 정부도 세금쓸때 주민동의 각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먼저 세금쓸때 해보시고 갠찮으면 법을 개정하는게 맞을꺼 같은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