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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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380
의견제출자
김분자
등록일자
2026.09.04
제목
공동주택 현실을 모르는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주택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사업사선정지침 전면 반대합니다.
수의계약 대상 보험, 공산품 삭제 반대
제한경쟁 제한 내용 입주자등 동의사항 반대 - 그렇다면 입주자대표회의는 뭐 때문에 둡니까
수의계약 제한 금액도 단지 규모에 따라 현실적 있게 조정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