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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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472
의견제출자
권영숙
등록일자
2026.09.04
제목
개정 반대
내용
아파트는 사유재산이며 세대수, 규모가 다양합니다. 획일적인 내용으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최소한의 인원으로 근무하는 곳에서 일일이 법령에 맞춰 진행하는 것이 생각보다 번거롭고 어렵습니다. 현실을 모르고 탁상에서 정한 지침 적용 불합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