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015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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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진희 | 등록일자 | 2026.09.04 |
| 제목 | 관리 현실과 맞지 않는 개정안 반대합니다. | ||
| 내용 |
비리방지와 관리비 상승방지라는 취지와 맞지 않게 적용될 여지가 많은 개정안입니다.
경쟁입찰보다 수의로 받은 견적이 싼 경우가 많고, 오히려 업체와 네고를 통해 관리비 부담을 줄일수 있음에도 경쟁입찰만이 관리비 부담을 줄인다고 해석하고 개정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다행히 입찰을 통해 저가의 업체가 선정된다 하더라도 품질이나 서비스 질 저하에 대한 위험이 있습니다. 낙찰자의 지위를 통해 업체는 "갑"이 되고 계약 미체결이나 해지에 대한 법적분쟁이 넘쳐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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