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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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562
의견제출자
유계석
등록일자
2026.09.04
제목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절대반대
내용
지금도 사업자 선정지침은 아파트 규모나 수의계약 절차 등을 현실에 맞지 않게 사적영역을 매우 많이 침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규제를 더 강화 한다는 것은 긴급한 보수나 적정업체 선정등에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되어
긴급한 상황에 신속한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사적영역인 아파트 관리현장을 범죄집단 처럼 규제를 한다는 것에 현장에서 근무하는 한 사람으로 분노를 느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