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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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670
의견제출자 김남중 등록일자 2026.09.0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규제 간소하는 바라지도 않씁니다
너무 행정 편위주의 또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입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