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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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704
의견제출자
김성일
등록일자
2026.09.05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과도한 행정규제입니다.
공산품구매까지 제한은 국가가 계약자유뿐만 아니라 구매자유까지 박탈하는 개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