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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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731
의견제출자
서미숙
등록일자
2026.09.05
제목
사업자 선정 지침 입법예고 강력반대
내용
수의계약 가능 항목을 줄이는 것은 오히려 관리비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관리주체에 가격 결정 권한을 확대하면서 결과에 대한 책임 은 관리소장에게 집중 될 우려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