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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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733
의견제출자
노성호
등록일자
2026.09.06
제목
자본금 하한 축소 반대
내용
제한경쟁입찰의 자본금 제한을 인허가에 필요한 자본금의 2배 로 제한하겠다는데 어디에 그 근거는 두고 정하였는지. 아파틔 공사의 질을 보장하기위해서 규모있는 공사업체를 선정하려는것인데 그것도 못하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