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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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874
의견제출자 황호연 등록일자 2026.09.07
제목 강력 반대합니다.
내용 현장과 괴리가 있는 탁상행정 입법에 대해 강력 반대합니다.
아파트 입주민의 권익향상과 업체 선정에 대해 입주민 손해와
행정입법 예고 내용과 연관 관계가 전혀 없는 행정 예고로
강력 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