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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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915
의견제출자 권현미 등록일자 2026.09.07
제목 보험계약 수의 계약대상 제외 반대합니다.
내용 보험계약의 수의계약 대상 제외 .절대 반대합니다. 오히려 관리비가 증가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장의 실태를 반영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결과로 밖에 비쳐지지 않습니다.
개정안을 예고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