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01939 | ||
|---|---|---|---|
| 의견제출자 | 한창희 | 등록일자 | 2026.09.07 |
| 제목 | 주택관리업자및 사업자선정지침 전면개정 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 요청 합니다 | ||
| 내용 |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 반드시 수의계약 대상의 대폭적인 축소와 경쟁입찰의 확대만으로 달성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주택 관리의 현실을 고려하여, - 수의계약 대상의 합리적인 범위 유지 - 소규모·긴급·전문공사의 현실적인 예외 인정 - 유찰에 따른 사업자 선정 지연 방지 - 관리사무소 행정력 및 비용 부담 완화 - 입주민의 불편과 안전사고 예방 - 사업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최종 개정에 앞서 전국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충분한 현장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주시고, 실제 관리현장에서 혼선 없이 적용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로 보완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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