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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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987
의견제출자
이태현
등록일자
2026.09.08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개정관련
내용
국가에서 어떤 법령을 개정할 때에는 현장 실무자들 의견도 듣고 개정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대통령 말 한마디에 그냥 무조건 현장 실무자나, 입주민들에게 불이익하게 개정 해 버리면 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