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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개정안은 현장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발로로서 개정이 아니라 오히려 개악이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먼저 정부의 개정안은 수의계약을 대폭 삭제하고 제한경쟁입찰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경쟁입찰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인데 방향을 잘못 잡았습니다. 개정안처럼 공산품까지 입찰을 붙여야 한다면 늘어나는 업무로 현재보다 몇 배의 관리소 근무인원이 필요하고 입찰을 붙여야만 과정이 공정하고 관리비가 절감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현업에서는 입찰을 붙일 경우 수의계약보다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관리인원의 노동력은 더 투입될 수 밖에 없어 역효과가 나게 됩니다. 또한 승강기, 소방, 전기, 시설관리처럼 단지의 특성과 이력을 오랫동안 파악해 관리해야 하는 부분까지 재계약을 못하게 하고 경쟁입찰을 붙인다면 아파트 관리의 부실까지 염려가 됩니다. 현장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일방적인 개정안에 유감을 표하며 지금이라도 정밀한 현장 상황 파악을 하고 현장 근무자들의 목소리를 들어 제대로된 개정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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