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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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137
의견제출자
김인덕
등록일자
2026.09.08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사업자 선정 절차와 행정업무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과도한 절차 강화는 신속한 시설 유지·보수 및 효율적인 관리업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으며, 단지별 여건에 따른 자율적인 관리권 역시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으므로 개정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