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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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142
의견제출자
이태동
등록일자
2026.09.08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대체 누구를 위한 법 개정인지?
극소수의 문제점 해결만을 위해 대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법 개정은 제발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현 상황을 충분히 파악을 해보신 후 개정에 대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