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021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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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장금식 | 등록일자 | 2026.09.08 |
| 제목 | 관리현장의 현실과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전면개정은 반대합니다. | ||
| 내용 | 이번 전면개정안을 철회해 주십시요. 무조건 수의계약을 줄이고 경쟁입찰로 전환하는 것이 관리의 질을 높이는 것인가요? 조그마한 공산품 하나도 입찰봐서 진행하는 것이 더 좋은 정책입니까? 공정의 연속성이 있고 그 한도도 정해져 있는 공사계약도 무조건 입찰을 진행해야 합니까? 과연 이번 전면개정안이 관리현장의 현실과 목소리를 제대로 듣기나 하고 추진된 것인지 의문입니다. 그 간의 공동주택관리법, 사업자선정 지침 등 법령 개정을 통해 온갖 의무를 주택관리사인 관리사무소장들에게 떠넘기기만 하면 정부가 할 일은 다 끝나는 것인가요? 이번 전면 개정안을 철회하고 관리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