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021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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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최근영 | 등록일자 | 2026.09.08 |
| 제목 | 사업자 선정지침 등 개정 반대 | ||
| 내용 |
아무리 훌륭한 법이라도 완벽 할 수 는 없다. 법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합리적인 운영이 되게 하는 것은 목적 일 것이다.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개정은 쓸데없이 현장의 혼란을 초래 할 것이다.
문제없고 갈등 없는 집단이 없을터! 현장에서도 목소리가 크다고하여 반드시 옳은것은 아니다. 오리려 도둑이 매를 든다고 나쁜놈이 좌지우지 하는 경우도 있다. 현실에 기반한 합리적인 개정이 되려면, 현재의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바르게 처방 할 수 있는 능력이 전재되어야 한다. 쓸데없는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개정을 반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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