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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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220
의견제출자
김현준
등록일자
2026.09.08
제목
이 개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합니다. [찬성]
내용
현재는 불공정 담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태이며, 이는 입주민(국민)들의 안 봐도 되는 피해를 볼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다지 필요하지도 않은 특허나 특정 기술을 입찰 요건으로 묶어놓다보면 똑같이 시공할 수 있는 업체라도 입찰에 참여하지 못 하고 자행되는 불법적인 꼼수를 통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주민(국민)들이 보게 되는 기존 제도는 반드시 개정되어야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