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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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28
의견제출자 김현호 등록일자 2013.07.02
제목 이론도 맞지않고 현실도 맞지않는 정책이 입법이라니요?
내용 저는 현재..배터리교체만하는 온라인샵의 지방 체인점을 운영하는 간이영세업자입니다.
도대체, 제목 그대로 이론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앞뒤가 맞지않는 정책적 구상이
어떻게 입법예고라는 절차를 밟을 수 있는것인지..

관련업과도 상관없는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도 전혀 맞지않고 부당한 정책이라는 생각에 글을 올립니다.

현재의 정책적 이론만 본다면, 환경을 위해 판매처의 일원화?라는 뜻인데..
->환경을 위한다면 판매의 일원화가 아니라 처리처의 등록화 및 관리 투명화가 먼저 아닙니까?

그렇다면 현실적인 면에서 이번 정책을 평가한다면..
->교체작업시 공임비를 포기하고, 무료교체를 해 주면서도 제품판매금액이 저렴하다면
과연, 판매처에서는 무엇에서 이익을 남길까요? 바로 폐밧데리입니다.
그런 이익품을 함부로 유기하고 관리를 안한다..참으로 어이가 없어서 실소가 절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일례로, 고객들께 밧데리 교체시 폐밧데리를 꼭 주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려도..
간혹, 다른 공업사 같은곳에서 밧데리 교체할때는 그런말 안하는데..
왜 여기서는 폐밧데리를 꼭 달라고 하느냐며..
어떻게 보면 폐밧데리는 내차에 있었던 부분이니 내꺼 아니냐며..항의하는 고객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가 나름 당당하게 고객들께 안내 인지드리는 부분이
폐밧데리는 환경폐기물이라..본사에서는 교체물품과 인입폐밧데리 수량이 동일해야 한다고..
저희는 폐밧데리 수거조건이라 가격할인이 이루어지는점이라고 양해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한두번만이라도 온라인판매처나 일반공업사에 전화 한두통만 걸어서
일처리되는 부분만 확인해봐도..과연 환경을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하는 부분이 어디가 먼저인지나 알수 있을텐데..

참으로, 어이없는 법령이라는 결론만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