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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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083
의견제출자
윤왕로
등록일자
2020.12.16
제목
개정안 반대
내용
영으로서의 권위와 합리성을 고려할 때, 특정인의 위원 원천 배제, 임기 단축 등은 과도한 행정규제가 될 수 있으므로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