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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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355
의견제출자
고광양
등록일자
2020.12.17
제목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
내용
민간기관인 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규제하는 것은 정부의 규제완화, 민간의 자율과 창의 존중 등 기존 정부정책방향과도 맞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