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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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370
의견제출자
방은숙
등록일자
2020.12.17
제목
운영위원의 안건상정을 국토부에 사전보고하는 개정안을 반대 합니다.
내용
민간 단체인 조합의 운영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을 국토부에 사전보고하면 검토하여 안건 상정하지 못하게 하는지요?
운영위원회 자율적인 운영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어느나라에서도 시행되지 않는 개정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