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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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510
의견제출자
최봉철
등록일자
2020.12.17
제목
시대를 역행하는 개정안 !! 정답은 철회 뿐입니다.
내용
요즘시대 최대 화두는 자율과 공정입니다.
그러나, 금번 개정안은 조합원의 자율적 운영을 제한하고 정부의 통제하에 민간기업인
공제조합을 운영하란 것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유신시대 지난지가 언제인데 쌍팔년도에나 있을법한 개정안을 내놓다니
부끄러운줄 아시고 그냥 다시 철회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