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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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524
의견제출자
서은경
등록일자
2020.12.17
제목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탁상행정의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는 불필요한 입법 추진이라고 밖에는 보이지 않네요.
조합의 사유재산 침해를 야기하는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