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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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0064
의견제출자
홍선표
등록일자
2020.12.18
제목
반대의사표시
내용
본 안은 민간단체의 자율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정부에서 간섭하려는 사악한 의도가 담겨있으므로 이 개정안에 반대한다.
예컨대 운영위원회 참여의 경우, 헌법에서 보장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의 기본정신을 무시한 법안을 만든 국토부는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제발 정신차리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