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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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0291
의견제출자
이명진
등록일자
2020.12.20
제목
개정안은 헌법정신에 위배됩니다
내용
공제조합의 주인인 조합원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으로 조합은 운영되어야 합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정부 입맛대로 하기위해 법을 개정하여서는 안됩니다
업계의견을 충분히듣고 정책을 추진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