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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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1365
의견제출자
윤정임
등록일자
2020.12.21
제목
자율성 침해하는 옥상옥 규제 반대한다
내용
건설사업자단체 총회에서 선출된 협회장의 조합 운영위원 자격 제한은
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법개정 탈을 쓴 또다른 규제라서 반대합니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개정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