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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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2048
의견제출자 이한규 등록일자 2020.12.22
제목 조합, 협회는 조합원과 회원사가 운영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내용 정부개입을 최대화해서 민간영역을 관치화 하려는가?
관치와 같은 곳에서는 새로움이나 창조성이 나올수 없습니다.
조합이나 협회는 조합원과 회원사가 주인되어 운영되어야 할 곳으로
정부가 개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개정안을 당장 철회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