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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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4729
의견제출자 안효선 등록일자 2020.12.23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조합원의 운영위원회 참여기회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된 것인데 헌법의 기본이념을 뛰어넘는 법안을 반든 국토부는 헌법 상위 기관입니까? 건산법시행령 개정 입법관련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