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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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6591
의견제출자 마정상 등록일자 2020.12.24
제목 건산법 시행령 입법 반대합니다.
내용 민간조합의 자율권을 심각하게 침탈하며,공제조합을 정부에서 장악하려는 사악한 속내가 드러나는 개정안을 백지화